남양주 부동산변호사 하자발생 이유로 공사대금 미지급 시 대처방법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만족도가 다르다 보니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좋지 못한 의도로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처를 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도급과 하자보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토목이나 건축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이 대표적인 도급의 유형입니다. 유상계약은 일반적으로 담보책임이 있는데 도급의 경우 도급만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도급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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