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각서, 공증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05호(중앙법조타워) 혼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을 준비하거나 혼인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시곤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불행한 결혼생활로 위기에 처한 부부가 상대방에게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부부 사이의 각서 또는 합의서에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어떨까요? 각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부부 사이의 각서는 다양한데,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들어오겠다는 것부터, 나아가 한번만 더 외도를 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것 등이 기재됩니다.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재산분할과 관련한 각서일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부부 사이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산분할과 관련한 각서 또는 합의서는 대부분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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