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을 이유로 건물철거 및 인도소송 시 주요쟁점

토지 위에 경계는 지적공부와 달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로 인한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토지와 같은 재산권의 문제와 연관된 토지 경계침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계침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모든 토지는 지적법에 의해 한 필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처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모든 필지를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했습니다. 현실상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달리 명확히 그어져 있지 않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측량 오류, 소유주의 오해·왜곡·부지 등으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실적 토지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양자가 불일치할 때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또한, 지적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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