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가석방 자격,조건, 절차와 필요한 서류? - 가석방 심사 기간

이번에는 가석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의 절차란 가석방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과 순서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절차는 형법 제72조와 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석방의 자격과 조건 가석방의 자격은 형법 제72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인 자: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사형, 구류, 과료, 추징금 등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수용소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범죄자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가석방의 조건은 형법시행령 제55조 재심중인 자: 재심중인 수용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즉, 재심신청이 승인되거나 재심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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