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법 (刑法)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형법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형법은 세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법전, 즉 ‘형법전’만을 말합니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의 총칭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으로부터 형법전을 제외한것을 ‘특별’형법이라 하고, 형법전을 ‘보통’형법이라 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법령의 전부를 지칭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는 달리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교정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형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

원문링크 : [법령] 형법 (刑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