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법과 예시, 형사합의금 지급방법


형사합의서 작성법과 예시, 형사합의금 지급방법

형사합의금이란 형사합의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해자가 용서를 받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는 반드시 원본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인감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A4 용지에 여백을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형사합의서 예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하나로 묶어서 제목을 이렇게 하면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 효과)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고단 000호 죄명기재 피고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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