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재범예측지표, 왜! 인권침해와 차별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까?

kbs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란 수형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수형자의 교정처우급을 결정하고,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가석방 심사에도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지표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5월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일부 문항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수용기관 수용자번호 성 명 생년월일(나이) 현재죄명 범죄(수용)횟수 기결입소일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번호 문 항 0 1 2 3 1 성별 여자 남자 2 죄명 기타범죄 절도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마약류,성폭력 환각물질흡입 3 피해자 사람/해당없음 모르는 사람 4 범죄시 정신상태 정상 음주,약물복용, 마약류투약등 비정상 5 본건 및 과거 징벌횟수 없슴 1회 2회 3회이상 6 이전범죄 전체 형기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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