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사무실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변호인의견서

형사 절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 및 조사한 뒤,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에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나면, 담당 검사는 경찰 측에서 넘긴 자료와 기록을 확인하면서 기소 여부를 고민한다. 이때 피의자가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니 재판받도록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기소를 결정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재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여겨지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피의자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제발 불기소…! 피의자와 변호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일단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열리면서 수년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긴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형벌이 선고되면 이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평생 안고 갈 전과기록도 생기게 된다. 설령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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