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 피해자손해배상 배상명령신청 기한 대전변호사추천

가해자가 처벌 받으면 뭐 합니까? 사기 당한 제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데? 사기나 폭행, 상해, 성범죄 등 피해자의 피해 수준이 상당한 범죄를 다루다 보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때가 있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1년에 걸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었고 이후 6개월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최소 1년 6개월 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항소나 상고 절차를 밟을 경우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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