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처벌불원서 차이 효력 감형 반의사불벌죄 천안형사변호사상담

A씨가 B씨를 상대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률에 의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A씨 입장에서는 처벌을 최대한 면하거나 덜어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처벌 감경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자수한 경우, 사건과 관련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일 때 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피해자 B씨와의 합의'인데요, A씨가 B씨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처벌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천안형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감경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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