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합의 판례 천안법무법인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택시기사 B씨가 길을 더 멀리 돌아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택시기사를 20~30회가량 폭행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의 합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폭행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어떻게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A씨가 택시를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안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칼럼에서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인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몇몇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더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전자폭행 역시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는데요, 형법상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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