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무혐의 가능성 천안형사소송

A씨는 SNS 어플을 통해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와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싹텄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대화가 성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A씨는 B씨에게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전송했습니다. C씨는 게임을 하던 도중 D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채팅을 통해 서로 거친 욕설을 주고받다가 음성 통화까지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ㅁ A씨와 C씨 중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천안형사소송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그리고 무혐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A씨와 C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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