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자 및 요양보호사 과실치사 무죄 판결 전략 천안로펌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미 신체 기관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급히 식사를 하다가, 기도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전담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식사 속도 등을 살피면서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경기도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90대 치매 노인이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요양원 대표 A씨와 당시 해당 환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환자 유가족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요양원 대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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