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쌍방폭행 되는 이유 천안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길을 걷던 도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B씨에게 기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B씨는 상당히 술에 취한 듯 보였는데요, A씨는 B씨를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B씨가 계속 욕설을 하며 따라왔고 급기야는 흉기를 들고 A씨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B씨의 발길질 때문에 넘어진 A씨는 ‘이대로라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에 B씨의 안면을 가격하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수 분간 몸싸움이 이어졌고, 안면을 여러 차례 맞은 B씨가 기절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 A씨가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 때문에 폭행 등 범죄 혐의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당방위가 폭행 혹은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까닭에 대해 쉽게 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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