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처벌감경 피해자 가해자 입장차이 천안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지인 B씨에 의해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흉기를 이용해 A씨를 수차례 가격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앞으로 보행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A씨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불구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법정형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리라 생각했습니다. B씨가 폭행을 하던 당시의 정황이 인근 CCTV에 모두 찍혔고, A씨의 진술도 명확했기 때문에 B씨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정말 A씨가 예상한 대로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사공탁을 통한 처벌감경 가능성과 이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차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공탁제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차이가 클 수밖에 업습니다. B씨가 거액을 형사공탁한다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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