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분쟁 해결방안 천안법률사무소


이혼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분쟁 해결방안 천안법률사무소

부부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할 때는 이혼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사유가 무척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저질러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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