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하는 법 진술과 입증 전략 천안법률사무소

성범죄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사안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안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적 성범죄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시는 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을 통해 형사 고소 절차를 밟으시고, 가해자가 적절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가 혼자서 성범죄 고소 및 진술, 입증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CCTV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말을 할 경우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경찰 수사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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