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치상 항소 성공사례 -국가대표, 피해자 4명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 사례를 보시기 전에 저의 진료 철학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음주운전 및 치상 항소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결과 - 벌금형: 700만 원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2. 의뢰인 상황 국가대표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국가대표'라는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으로 막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허나 음주운전으로 '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도 4명인데다가 사고도 큰 규모라서 생각보다 어려운 사건이었죠. 1심에서 합의까지 다 된 상황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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