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면책채권 탕감 불가능한 채무 종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목적은 결국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몇몇 특정 종류의 채권은 탕감되지 않고 상환해야만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채무자들에게 비면책 규정은 회생절차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비면책 채권은 채권자에게도 생존에 필수적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쪽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비면책채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 회생 사례에서 발생했던 비면책채권 케이스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면책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면책채권 어떤 종류가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5조에서는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

원문링크 :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탕감 불가능한 채무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