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선면책결정제도 파산선고 전 면책받으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책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게 되며, 이 면책 신청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될 때 결정됩니다. 따라서 파산 자체가 결정돼야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가 판가름이 나며, 파산이 결정된 이후라도 파산을 신청한 당사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를 부풀린 정황은 없는지, 또는 낭비 또는 도박 등의 원인으로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하기에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면책받지 못한 파산자의 신분으로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야 하기에 과도하게 긴 시간 동안 불편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절차가 종결되기에 앞서 면책결정을 먼저 하는 선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산의 결과가 결정되기 전 면책을 우선 해 준다는 의미로,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파산절차 종결이 지연돼 채무자가 면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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