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 조건과 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 채무자를 위한 개인파산 제도는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남아있는 재산을 나눠주는 대표적인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손해가 아무래도 큰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신청 조건을 다소 까다롭게 검토하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하기에 파산 후 면책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약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폭증하면서 지난 22년 12월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속면책제도란 파산 결정 후 면책 선고를 받기까지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기간을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감하고 빠르게 파산결정을 받아 볼 수 있어 채무의 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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