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사해행위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사례

1. 사건 개요 B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랜 친구였던 A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 관계를 맺으며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까지 명확하게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연 금리를 제공하기로 하는 대여금 관련 계약까지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B의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듯 보였으나, B는 A에게 매번 돈이 없다 주장하며 빌렸던 금전 또한 일절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가 그의 처남인 C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증여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우선 법적으로 B가 A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무변제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와 C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 증명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A가 법원에 청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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