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사안으로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익숙하시거나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알아가면 되니 말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각 기업의 기업주 등 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일어나도 기업의 책임자는 집행유예를 받음으로 마땅한 책임을 물지 않는 일이 많았기에 생기게 된 법안인 것이죠. 그 내용 부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경영담당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