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A는 한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 B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곧장 B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연락처를 받지 못한 A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던 나머지 B에게 계속해서 협박과 시비를 걸었고 “영업정지 시킬 거니 각오해라”라는 등의 말과 욕설 등을 퍼붓고 출입문 앞에서 손님들을 가로막는 등 위력을 행하여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누군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떼를 쓰기 시작했고, 순찰차에 본인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여는 등, 방해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부적절한 단어를 내뱉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 과정도 방해한 것이죠.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피고인의 범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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