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 - 유익비 및 부속물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리금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 권리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든든한 변호사,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기간 도중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인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