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제도들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대해 다투는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다투는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단계 : 검찰항고 고소인(고발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을 한 것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검찰항고는 기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고소인(고발인)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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