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변호사들의 모임,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 안녕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중 하나인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개념과 대상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학폭위의 심의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교육장은 해당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심의결과 가해학생에게 제6호 출석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교육장은 해당 심의결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