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안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법률주치의, 법무법인 JS입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저희 법무법인 JS에게 소송을 의뢰하시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이를 근거로하여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피고로부터 실제로 판결에 근거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와 지급과 관련된 합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여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이번 시간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개념과 목적 먼저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예전에 주로 쓰이던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