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청구 기각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 (이하 B)가 설립한 회사에 원고 (이하 A)는 30년 전 공채로 입사를 한 후,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형식상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을 뿐,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서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으며, 업무분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사직으로 등재된 지 3년 차가 되던 시점에서, B 측은 A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그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일하였는데 아무런 예고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치 않은 사태에서 해임을 당했다 생각하여 B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B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A는 이사의 자리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업무 분담을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임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통제 및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에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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