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까지 살펴보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내에서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죄에 비해서 가중 처벌되고 있는 만큼 받게 될 형량이 다소 무거운데요. 횡령을 통해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가 성립한다면 어떤 형량이 내려지게 될까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죄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면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행위로 얻은 금액이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