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의료법 위반 원심 판결 파기,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 A 본인의 경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가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치과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및 잡지 방송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린 것은 아니기에 이를 고려하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는 갑자기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해당 약력서는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어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볼 수 있는데요. A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는 벌금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도 해당 사건을 위반하여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B는 인터넷에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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