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개념 및 면책불허가 사유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결정의 효력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결정의 효력과 불이익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고민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 blog.naver.com 이를 통해 파산결정의 효력은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도 바꿀만큼 막강하지만, 그만큼 파산채무자에게 입히는 불이익도 상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결정에 이어지는 면책결정과, 면책결정이 불허가 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결정의 개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