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폭행죄 성립요건부터 종류,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선 드라마에서 물컵에 담겨있던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행동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폭행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먹질, 발로 차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본 죄에 성립되는 것이죠. 더불어 밀고 당기는 것과 물 뿌리기, 침 뱉기 등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싸움이나 시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술자리,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말리다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본 죄에 연루되고 있는데요. 즉 해당 범위는 상당히 넓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다소 억울함을 느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일도 많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