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음주측정불응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이들 가운데 38% 이상이 재범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누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재범률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해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아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 매해 거듭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법이 개정되고, 법정형 수위가 높아지게 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속 기준 또한 낮아졌는데요. 단 한 잔만 마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적발의 기준이 0.05%였으나, 법이 개정된 이후엔 0.03%로 변경된 까닭이죠. 이제는 ‘한 잔쯤은 괜찮다.’라는 말도 함부로 꺼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나고 싶다면 부산형사소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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