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간판철거 소송 방어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최근 상가건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 외벽은 건물 소유자 전원이 공유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판철거 소송에서 원고의 무리한 청구를 기각시킨 방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모 건물의 주인인 A는 해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B와 C가 허락 없이 외벽에 간판을 설치했다며 간판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B와 C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3년 전, 사무소장 N으로부터 간판을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A 측은 본인에게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죠. 정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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