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1) -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조합원자격 및 사업절차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을 내딛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요새 TV나 뉴스를 보다보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로 주택 조합원 모집… "5억 7,000만원 배상하라" 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양대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 )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가 총 5억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 m.hankookilbo.com 이처럼 조합원을 모집할 때 허위광고를 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주택조합이 있는가 한편, '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3월 착공 국내 최대의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온 김해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사업(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