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원고 A는 B의 알선으로 C가 소개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A는 당시 B가 보증하겠다 하여 이를 믿고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원청회사와의 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A가 체결한 약정도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탓에 큰 손해마저 입게 되었는데요. 결국 A는 B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와 연대한 것으로 보았고 B,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력 이에 변호사는 B가 C와 공모하여 A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B에 대한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 또한 A와 B사이에 생긴 부분도 A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우선 부당이득은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이용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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