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민사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환 성공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B와 부부 사이, C는 B의 친동생입니다. A는 다주택자로, 약 3년 전 모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B는 어차피 공실인데, 하나뿐인 친동생 C를 그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수는 없냐는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A는 이에 흔쾌히 허락을 했고 아파트의 명의를 C에게 줬습니다. A는 C도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기에 관리비 등을 다 내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C는 아파트 내에 친구들을 불러, 새벽 내내 노래를 부르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웃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고, A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사죄를 하게 됐죠. 그럼에도 A는 C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다만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A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C 또한 이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듯싶었지만, C는 새벽 내내 친구들과 떠들며 이웃 주민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입히게 됐죠. 결국 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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