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죄, 실형 위기 처한 피고 측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끄는데 성공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이하 A)과 공동 피고인(이하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이하 B)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었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는 1년 6개월의 징역, C는 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둘은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했는데요. 2. 집. 행. 유. 예 처분으로 이끈 계기는? A는 법률사무소 정수에게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정수 변호사들은 A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실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1년 6개월 징역, 3년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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