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무고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

1. 사건 개요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로 A가 직장 상사인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를 고소하였습니다. A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B가 식사를 하자며, A를 불러내 단둘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고 이후 귀가하던 길에 A를 앉혀 입을 맞추는 등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강행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B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혐의를 처분 받았고,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당사자들이 함께 술을 마신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손을 자연스럽게 잡는 듯한 모습인 점 등을 통해 반대로 A의 성추행 무고 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CCTV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A가 주장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 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원문링크 : [성공사례] 부산무고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