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2)

안녕하십니까? 전국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옆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학폭위)의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 중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복(1) - 행정심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변호사들의 모임,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학폭위의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중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개념과 대상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학폭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교육장이 취한 조치(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가해학생에게 조치(처분)을 한 교육장을 피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