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장비납품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물을 일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으로 납품업체와 장비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를 배상 받은 업체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기계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의뢰인 A회사(원고)는 B회사(피고)와 검사장비 및 자동화장비를 제작 받아 납품하는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A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의 장비들을 제작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검사장비에는 양품과 불량품이 뒤바뀌는 상태의 검사결과를 내놓는 등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성능상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품처에 불량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큰 곤란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B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