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수위, 성립요건, 대응방안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대면 상태에선 말투나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분, 의도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상태에선 이러한 요소들이 배제되어 상대방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차량을 운행하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사고 위험성이 월등히 높지만, 경음기나 방향지시등, 비상등 정도만 사용하기에 당사자 간 직접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이 사고를 낼 뻔했거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며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개념부터 확실하게! 그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지속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험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러나 특정 차량을 상대로 추월해 급제동/급감속 하거나,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