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 - 적용대상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동반자, 법무법인 JS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큰 특징 중 하나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성거건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가건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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