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구상금청구소송 방어 성공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는 회사(B)와 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B 측에 보증서를 발행해 줬습니다. B는 이를 담보로 각 채권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B는 약정 당시 A에게, A가 지불하는 대위변제금과 A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 금액 등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상금 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좋았겠으나 대출 이후, 보증 관련 사고를 직면하게 되었고, A는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금액을 대위 변제해 줬습니다. 피고 (C)는 B 측 이사의 아들로 B와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와 C 간에 영업 양도가 이뤄졌으니, 같이 연대하여 구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C의 변론을 위해 B와 C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일단 B 측의 직원 일부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과 C의 거래처 중 일부가 B의 거래처와 동일하다는 점이 ...

원문링크 : [성공사례] 부산 구상금청구소송 방어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