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무면허운전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되고 전국적으로 음주를 둘러싼 각종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 측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주취 운행 단속을 강화하였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시간대엔 일제단속을, 새벽과 출근 시간대에는 상시 단속으로 교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행 사실이 적발될 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의뢰인의 과거 이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만을 위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은 어떨까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정수와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