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2)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절차 중 하나인 소년보호재판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형사책임(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심리 결과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면 소년법원판사인 김혜수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심리과정에서 엄격히 문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리를 진행한 뒤에 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내리는데, 그것이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은 결정이 내리지면 곧바로 집행되며, 항고한다고 하여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항고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소년재판절차의 보호처분과 같은 판사의 결정에 대해 2심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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