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다투는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송치처분을 한 경찰에서는 고소(고발)를 한 자 또는 변호사에게 불송치결정서를 보내게 됩니다. 변호사들,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황당’ 고소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경찰에서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를 보고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고소인의 피해사실 등이 담긴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응하는 등 장기간 수사에 협조했지만, 경찰이 보내온 불송치 결정서에는 고작 '피의자 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한 문장만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증거가 불충분한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달랑 한 줄짜리 문장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다. B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고소인을 대리해 ... www.lawtimes.co.kr 하지만 경찰에서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