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동학대 변호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받게 될 처분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 아동학대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아동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신체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임에도 아동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할퀴는 행동, 위험한 약물을 먹게끔 하거나 화학물질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흉기를 사용하여 찌르거나 때리는 등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한 때, 강하게 흔들고 던지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한 것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 학대: 성적인 충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