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받게 될 보안처분까지 자세히 알아보면

날이 갈수록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로나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유형의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 또한 큰 폭으로 증기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법당국에서도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이전에 비해서 더욱 넓게 해석하며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중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며, 주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뜻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 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됩니다. 추행이란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